▹ 법률을 포함하는 여섯 글자 이상의 단어: 164개
- 수정 법률 요건 분류설 : (1)이익 형량에 의해 분배를 확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서, 문제가 되면 실질적인 고려에 기해 해석론적 수정을 하려는 견해.
- 이중적 법률 개념 : (1)법률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이르는 말.
- 법률안의 환부 : (1)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再議)를 위하여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大麻) 및 원료 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 (1)생활 환경이나 자연환경 따위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ㆍ예방 따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합동 법률 사무소 : (1)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대법원 소재지에서 5인 이상, 기타 법원 소재지에서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합동으로 세운 법률 사무소. 공증 업무도 취급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1)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낮추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 법률.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1)동산이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법률.
- 법률상의 감경 : (1)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는 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1)정부가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왜곡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
-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 (1)국내에서 사회 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 원조 단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2016년에 폐지되었다.
-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 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1)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상속 재산을 국가에 이전하는 경우에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한 법률.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으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상속 재산의 관리를 지체 없이 이전하여야 하고, 국외에 있으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 상속 재산의 관리를 지체 없이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 약관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합헌적 법률 해석 : (1)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을 채택하는 법률 해석 방법.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의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든 법률.
- 법률 종속 명령 : (1)법률에 종속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구분된다.
- 자원 보전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1)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답고 있는 법률. 유해 물질 배출 기업이 유해 물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때, 이 규정을 검토한다.
-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개인의 위치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막고, 위치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법률 구조 업무 : (1)가난하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업무.
-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진폐를 예방하고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강화하며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1)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률.
-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 (1)공정한 할부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 (1)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형법 외 다섯 개 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형법, 관세법, 조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위의 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범죄에 가중 처벌 한다.
- 소송 법률관계설 : (1)소송의 본질을 소송 주체 간에 존재하는 통일적인 법률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
- 개별 사건 법률 : (1)특정인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1)일제(日帝)의 압제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공헌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을 국가가 합당하게 예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꾀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세 법률관계 : (1)과세 관청과 납세 의무자와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관계를 말한다.
- 법률 비용 보험 : (1)비싼 소송 비용 따위로 법률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계약에 따라 법률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고 변호사의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조세 법률주의 : (1)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 (1)환경친화적인 산업 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산업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법률 대위 명령 : (1)법률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법률의 효력이 있는 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 (1)계량의 기준을 정하고 정확한 계량을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계량의 단위, 계량기의 검정, 단속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법률적 합의 : (1)조약과 국제 관습법이라는 종래의 국제법 원론에서는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었던 법과 비법(非法)과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법적 규범.
- 법률의 법규 창조력 : (1)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그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힘인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이르는 말. 법치주의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이다.
- 피해 보상 및 책임에 관한 법률 : (1)불의의 희생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예를 들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일반적 법률 유보 : (1)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입법 사항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른다.
- 법률 행위의 취소 : (1)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1)참전 유공자가 나라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관계 문서 : (1)신청자와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 법률 행위의 목적물 : (1)물건, 물건의 집합체, 일정한 금액, 저작물 같은 법률 행위의 객체를 이르는 말.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1)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따위에 관한 역학 조사 및 연구 따위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 (1)실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도록 제정한 법률. 금융 거래의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한다.
- 법률적ㆍ제도적 접근 : (1)사회적인 특정 현상은 법률적ㆍ제도적 특성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제도 및 법령과 사회 현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 과학의 접근 방법.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 (1)예전에,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쓸 것을 규정하였던 법률.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05년 ‘국어 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 (1)건강 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건강 기능 식품 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허가, 건강 기능 식품의 기준ㆍ규격ㆍ표시ㆍ광고 따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 (1)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을 예약할 당시의 가액(價額)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1)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2011년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의 재산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이지만,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뇌물 수수액이 일정 액수를 넘는 고액인 경우에 가중 처벌과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정보 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 (1)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1)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역사적 법률 해석 : (1)해석되어야 할 법률 언어를 담은 법 규범을, 입법자가 제정했을 때의 의사에 비추어 해석하는 방법.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1)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무료 법률 서비스 : (1)법률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법적 문제의 해결 절차를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
- 위헌 법률 심판 제도 : (1)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1)보호 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 교육과 소년원과 소년 분류 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예산 법률주의 : (1)예산을 법률로 제정하여 예산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법률의 형태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
- 법률상의 진술 : (1)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나 개개의 법률 효과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진술.
- 국제 법률가 협회 : (1)세계 각국 법률 단체들과 법률가 협회의 연합체. 법률가들을 단결하게 하고 국제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하였다.
- 확장된 법률 행위 : (1)일정한 법률 효과를 노리고 법률 행위를 넓게 해석하는 일.
- 전자 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1)전자 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 업무의 처리 시간과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만든 법률. 법률 제11690호를 근거로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1)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 법률상 강제력 : (1)합의가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 영미법상의 약인의 존재, 서면성의 요구상의 요건, 합의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 위헌 법률 심판권 : (1)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며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져야 할 의무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법률 적합성의 원칙 : (1)행정 행위와 그 과정은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
- 법률에 의한 행정 : (1)행정권의 행사는 법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이러한 행정권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1)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종합 법률 회사 : (1)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 회사.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집단적ㆍ상습적으로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르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 법률 만능주의 : (1)어떤 사항이든지 법률로 규정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
- 수목 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1)수목원의 조성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 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 (1)물품의 자유로운 제조와 무역 활동 따위가 보장되는 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 무역 진흥, 지역 개발 따위를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다.
-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가정의례에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 무역 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무역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 업무의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법률 행위의 해석 : (1)법률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풀어서 밝히는 일. 법률 행위 해석의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 행위 : (1)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존속이 안정되어야 하는 법률 행위.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농지 전용을 규제하여 보전하고 이용도를 높여 농업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72년에 제정되었으며 1994년에 폐지되었다.
-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환경 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 보전, 녹색 성장 촉진 및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2011년에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으로 변경되었다.
- 마르크스주의 법률학 : (1)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역사 사회에서의 모든 법률 형태의 성립과 추이를 연구하는 학문. 법률학의 한 분야이다. 법률의 형태 성립과 추이에 존재하는 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 (1)주민 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 요건, 절차 및 효력 따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 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선결적 법률관계 : (1)두 주장이 있을 때, 하나의 주장이 다른 주장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을 일반론적으로 이르는 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과 재해 속에 놓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 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 (1)수질 오염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끼치는 위험성과 해로움을 예방하고 하천이나 호수ㆍ늪 따위 공공 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알맞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모든 국민에게 건강과 환경의 혜택을 널리 누리게 하고 미래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헌 법률 심사제 : (1)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공물 사용의 법률관계 : (1)공물 주체와 공물 사용자 간에 일어나는 법률관계. 공물 중 주로 공공물에서 발생하고 공용물에서는 그 공용물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발생한다. 공물 주체와 공물 사용자 사이에는 공법 관계가 성립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으로 구분된다. 이 중 특별 사용은 다시 허가 사용과 특허 사용으로 나뉜다.
- 백두 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1)백두 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
- 법률상의 이익 : (1)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다룬다.
-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1)모든 사람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에 견주어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하여 교토 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을 책정하고, 사회 경제 활동 및 기타 활동에 따른 온실 효과 가스 배출의 억제 따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현재 및 장래에 국민이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며,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입목에 관한 법률 : (1)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개별적 법률 유보 : (1)헌법이 개별 기본권을 지정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
- 법률 합치적 헌법 해석 : (1)법률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때, 통일적인 법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헌법과 가장 잘 맞는 개념을 택하여 하는 해석.
- 소송 법률 상태 : (1)소송의 동적(動的), 발전적인 성격에 따라 소송의 전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상태.
- 법률 대체적 규칙 : (1)행정권 행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규율이 없는 영역에서 행정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 규칙. 대외적 구속력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나 재량 준칙에 준하여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초성이 같은 단어들
•
ㅂ
ㄹ
(총 582개)
:
바라, 바락, 바랄, 바람, 바랑, 바랗, 바래, 바램, 바량, 바러, 바럭, 바런, 바럼, 바레, 바렝, 바로, 바롱, 바루, 바룩, 바륨, 바르, 바른, 바를, 바름, 바릇, 바릊, 바릏, 바리, 바릴, 바림, 박락, 박람, 박래, 박략, 박력, 박렴, 박로, 박록, 박론, 박루, 박륙, 박름, 박리, 반라, 반락, 반란, 반래, 반량, 반려, 반력, 반련, 반렬, 반렴, 반령, 반례, 반로, 반록, 반론, 반롱, 반료, 반룡, 반류, 반륜, 반리, 반립, 발라, 발락, 발란, 발랄, 발람, 발랑, 발래, 발레, 발련, 발렴, 발령, 발로, 발록, 발론, 발롱, 발루, 발룩, 발룽, 발류, 발륵, 발름, 발리, 발린, 발림, 발립, 밥류, 방락, 방란, 방랍, 방랑, 방랭, 방략, 방량, 방렬, 방렴
...
▹ 실전 끝말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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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시작하는 단어 (1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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